[11.7(금)_25 ] 새롭고 신나게 성장하는 하루 - 종부세 20년, 시장과 형평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11.7(금)_25 ] 새롭고 신나게 성장하는 하루 - 종부세 20년, 시장과 형평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 11월 ]

 

< 2주차 : 11.2 ~ 11.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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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0년, 시장과 형평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20년이 흐른 지금, 종부세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제도다. 경제적 효율성과 조세 형평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 종부세의 긍정적 의미 - '공정 과세'의 상징

종부세의 본래 취지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억제와 조세 형평성 확보다. 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에만 부과되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비생산적 자산에서 발생하는 잠재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종부세는 고액 자산 보유자에게 사회적 부담을 나누도록 하는 부의 재분배 장치 역할을 한다. 서울과 지방의 자산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시장 보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해 왔다. 

또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 종부세는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신호를 주어 시장 심리를 다소 안정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있다.

 

. 그러나 남은 과제 - 세금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럼에도 종부세는 몇 가지 경제적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첫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세부담 예측 가능성이 낮다. 경제 주체가 불확실성을 느끼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둘째, 종부세는 거래 위축 효과를 가져왔다. 보유세가 급격히 오르면 매도보다 '버티기'가 늘어나며, 이는 매물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세금은 오히려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세목 간 균형의 문제다.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 '이중과세' 구조를 보인다. 효율적 조세는 자원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지만, 종부세는 자산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활력을 낮출 수 있다.

 

. 합리적 개혁 방향 - 시장과 형평의 조화

경제학적 관점에서 종부세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1. 예측 가능한 과세 체계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장기 계획으로 고정해, 시장 참여자가 미래의 세부담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실거주 중심 과세 완화

   실거주 1 주택자는 생애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세부담을 완화하고, 비거주·투기 목적 보유에는 공정하게 과세해야 한다.

3. 거래세 인하와의 병행 조정

   보유세를 일정 수준 유지하되, 거래세를 완화시킴으로써 자산 이동성을 높이고, 시장의 '잠긴 현상(lock-in effect)'을

   줄일 필요가 있다. 

4. 세수의 효율적 활용

    종부세 세수를 단순히 중앙정부 재정으로 귀속시키기보다, 지방정부의 공공주택·임대 인프라 확충 등에 투입하면

   세금이 다시 시민의 삶으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 결론 - 세금은 억제가 아니라 '조율'의 도구

종부세는 단순히 부유층을 겨냥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 신호를 조율하고 사회적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장치다. 그러나 세금이 과도하면 효율성이 훼손되고, 너무 약하면 형평성이 무너진다.

이제 필요한 것은 '폐지냐 유지냐'의 논쟁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기반한 균형 있는 설계다. 종부세가 정치의 도구가 아닌,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합리적 조세 시스템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과 공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9초 전의 지구" --- 인류에게 남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핵무기 실험 재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33년간 이어져온 핵실험 금지 기조를 뒤집는 선언이다. 단 한 줄의 게시글이지만, 그 파장은 지구 전체로 번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는 약 1만 2,2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한다. 러시아가 5,459개로 가장 많고, 미국이 5,177개로 뒤를 잇는다. 중국은 600개, 북한은 약 5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냉전 이후 꾸준히 줄던 핵탄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이러한 불안을 정면으로 다룬다. 정체불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
BM)이 시카고를 향해 날아오고, 백악관과 펜타곤은 발사 주체를 찾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지만, 영화는 '만약'이라는 상상 위에서 진행된다. 미사일 도착까지 20분도 남지 않은 상황---발사국을 모른다면, 요격이 실패한다면,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영화 속 대통령은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에서 살고 있다"고 자조한다. 이 말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역시 세 개의 '다이너마이트 하우스'를 이웃에 두고 산다. 북한, 중국, 러시아 --- 모두 핵탄두 밀집지역이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20분은 2분으로 바꿔야 한다. 영화가 아니라 쇼츠 영상 한 편 분량이다. 우리는 백안관처럼 회의하고 논쟁하며 결정을 미룰 시간조차 없다. 어쩌면 그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5일 개봉한 미국 영화 <보고니아(Bogonia) >는 2003년 개봉한 한국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다. 22년이 흘렀지만, 감독들은 여전히 그 디스토피아적 결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기후 변화는 가속화되고, 전쟁은 끝나지 않으며, 핵탄두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초, 미국 핵과학자회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초침을 자정 89초 전으로 조정했다. 1947년 처음 발표 당시엔 자정 7분 전이었다.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진 시간이 불과 1분 29초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핵실험 재개를 선언했다. 내년에 발표될 시계의 초침은, 자정에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

 

 

 

 

 

'편리함의 그림자' : 택배 차량, 도로 위의 새로운 위험

 

버스 운전기사가 짜증을 냈다. 버스 정류장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택배 차량 두 대가 서 있었다. 정류장에 진입하려는데, 그중 한 차량의 운전사가 버스가 코앞에 있는데도 문을 활짝 열고 올라탔다. 두 차량의 간격은 5cm도 채 되지 않았다.

비슷한 장면은 도심 곳곳에서 매일 반복된다. 교차로 근처, 골목길, 아파트 입구마다 택배 차량이 길 한가운데 멈춰 서 있다. 운전이 서툰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특히 아찔하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택배 차량을 마주치면 그 옆을 지나 회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택배 기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지금, 택배는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다. 택배 차량을 하루에 몇 번이나 마주치는지조차 세기 어렵다. 그만큼 도로 위의 택배 차량은 필연적인 존재가 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은 혼잡한 도심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픽업·드롭오프 구역(PUDO, Pick-Up & Drop-Off)을 지정해, 화물 및 승객 상하차만 가능한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 12월 이 제도의 도입을 예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새벽배송은 기사들의 자발적 근무 선택에 따른 것이며, 정부나 노동단체가 일괄적으로 금지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심야 시간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찬반 논쟁이 아니다. 도심의 택배 차량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교통안전과 물류 효율을 함께 높이는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택배 기사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전용 구역, 일정 시간대의 탄력적 배송 허용, 스마트 물류 거점 구축 같은 구체적 해법이 뒤따라야 한다.

편리함의 이면에 있는 '도로 위의 위험'을 외면하다면, 결국 그 불편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코스피 4,000 시대, 머니 무브? 다시 부동산으로 향하지 않길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명확하다.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집 구매(갭투자)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으로 흘러가던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과 함께,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정부의 신념이 깔린 조치다.

 

이번 대책은 강도가 셌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그 결과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대책 발표 이후 2주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반면, 코스피는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하고 5,000선 돌파 기대감까지 커졌다.

겉보기에는 정부의 구상대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듯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대출과 거래 제한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낳기 쉽다.

규제지역임에도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여전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던 과거 관료들의 자신감은

현실에서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아마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매물이 잠기며 거래가 줄고, 공급 대책이 병행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잡힐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은 계속되고 있고,

기업.대학.의료.문화 인프라 등 모든 핵심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수요 증가 속도가 공급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 '안전제일' 기조로 인한 공기 지연 등으로

공급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일부에서는 거래세.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실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주가 상승이 부동산 의존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4,000 돌파 직후 외신 인터뷰에서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식시장의 상승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반명, 부동산은 여전히 '손실 없는 자산'으로 인식된다.

하나은행의 <2025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은 "부자들의 자산 형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투자 수단"으로 꼽혔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이제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

"강남으로 옮겨가겠다"는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결국 코스피 4,000을 넘어선 풍부한 유동성이

언제든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동산은 언제든 자본의 종착점이 될 수 있다.

 

머니 무부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돈이 생산적 영역에 머물지,

아니면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갈지는

투자자의 신뢰,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시장의 현실 감각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하면 뭐든 재미있다?

뭔가를 할 때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은?

늘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고 막상 시작했다 하더라도 금세 지치고 흥미를 잃고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이런 걸 피하고 뭐든 재미있는 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

뭐든 내가 좋아하게 만들면 재미있지 않을까?

 

성공을 원한다면 뭘 해야 할까?

매일매일은 같게만 느껴지고 뭔가 획기적인 발전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이렇듯 일상적으로 빠르게만 지나는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알아보자.

그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상들을 대하는가 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상상하는 대로 현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성공의 비밀이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얼마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낼 수가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이미지가 제대로 그려질수록 그 이미지는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게 된다.

 

성공은 1+1이 아니다. 뭔가를 지금보다 더 하고, 한꺼번에 남이 못하는 여러 가지를 해 내는 것에만 있지는 않다.

잠깐 멈춰 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명상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며,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미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모든 정보를 이미지로 저장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한다.

이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곡을 따라 흐르듯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그리는 이미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느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느릿한 일상 속에도 모든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잊지 마라.

때로는 아무런 진전도 없고, 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와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과정이며, 그렇게 느끼는 건 내가 나 자신에게 건 최면이 잘못 작동한 것일 뿐이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격려하라.

나는 진짜로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있다.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해 보자.

모든 시작은 호흡에서 시작한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이미지를 떠 올린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내 쉰다.

그러면서 이미 이루어진 듯이 이미지를 그리고,

그 기쁨의 감정을 온전히 느껴본다. 

그리고 감사하라.

 

그 순간이 나의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다.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이미지를 상상하면 할수록 나의 삶은 그렇게 되리라.

 

상상은 현실이 된다

11월이 시작되자마자 한 주가 훌쩍 지나갔다.
그리고 어느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다.
시간은 늘 빠르게 흐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느냐이다.

나는 믿는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은 결국 현실이 된다.
그것이 성공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밀이다.

특히 “상상”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얼마나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가,
그 이미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가 결정된다.

성공의 길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이미지를 제대로 그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게 제대로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상상하는 방식에 따라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다.
그 느릿한 일상 속에도 모든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다.
때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그건 단지 내가 나 자신에게 건 최면이 잘못 작동한 것일 뿐이다.

진짜 나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있다.

이제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춰 그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려보자.
마치 이미 이루어진 듯이 느끼고,
그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자.

그 순간,
나는 이미 내가 꿈꿔온 모습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늘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새로운 한 주의 시작 - 상상만으로 성공한다

 

11월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한 주가 흘렀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상한 한 주다.

생각하고 상상하면 모든 게 다 이뤄진다. 생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상상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어떻게 잘 형상화해서 머릿속에 그려볼 것인가? 

 

이게 보다 확실한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첩경이다.

 

뭔가를 자꾸 더 하려 하기보다 잠시 물러서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라.

이게 제대로 된 순서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 비범하게 바뀔 것이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일상 속에 모든 성공의 답이 있다.

 

비록 오늘 무척 더디고 아무런 개선도 없는 것 같아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 잘 못 되어 생긴 현상에 불과하다. 

 

나는 변화된다.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매 순간 태어난다.

 

심호흡이라는 막연한 단어를 떠올리기보다는 숨을 깊게 아주 깊게 들이쉰다. 그리고 잠시 멈추며 이미지를 그려본다. 구체적이고 마치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 생생하게 느끼며 상상을 하고 그때 얼마나 기쁜지 감정을 살핀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습을 늘 상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